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6.9.4, 2010.7.2, 2018.6.22, 2020.8.5>
1.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2.판결확정증명서 2부(판결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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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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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임의변제청구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0. 8. 5.> | 임의변제청구서 | (앞면)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청구인 (원고)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인 (원고)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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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7 · 임의변제청구위임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 3. 30.> 임의변제청구위임장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지방법원 가(합) 호 위 사람에게 고등법원 나 호 (원고 : 피고 : ) 대법원 다 호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액 및 동 금액에 대한 이자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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