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의 지정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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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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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3. 30.> | (앞면)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대방 2. 사건명 3.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피고(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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