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송무통계보고)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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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7. 3. 30.> 민사본안사건처리현황 년 월 일 현재 내역 | ① 접수 (건수/청구액) | ②처리 | ③ 미제 (건수/청구액) ④확정 | ⑤미확정 | ⑥합계 ⑩승소 | ⑪패소 | ⑫일부승소 | ⑬화해 | ⑭인낙 | ⑮취하 | ⑯소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7. 3. 30.> 민사신청사건처리현황 년 월 일 현재 처리구분 유형별 | 접수 | 처리 | ⑨미제 | ⑩비고 ①이월 | ②신수 | ③계 | ④종결 | ⑤본안이송 | ⑥취하 | ⑦기각 | ⑧계 ⑪지급명령 | | |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2. 2. 7.> 구상권처리현황 년 월 일 현재 처리구분 건수및금액 | ①발생 | ②행사여부결정 | ③ 미결정 | ④행사결정사건처리 ⑤ 전월 미결정 | ⑥신수 | ⑦계 | ⑧행사 | ⑨ 불행사 | ⑩계 | ⑪행사결정접수 | ⑫처리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2. 2. 7.> 집행권원 이관현황 ①부처별 | ②부동산 | ⑤손해배상 | ⑧기타 | ⑪계 ③건수 | ④금액 | ⑥건수 | ⑦금액 | ⑨건수 | ⑩금액 | ⑫건수 | ⑬금액 | | | | | | | | | | |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7. 3. 30.> 망실국유재산처리현황 년 월 일 현재 구분 지구 | 총계 | 소계속중 | 회수확정 | 국패소확정 | ⑬비고 ①건수 | ②지적 | ③시가 | ④건수 | ⑤지적 | ⑥시가 | ⑦건수 | ⑧지적 | ⑨시가 | ⑩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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