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소송사무보고)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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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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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2020. 8. 5.> 기관명 직인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부(처ㆍ청) 소송총괄관 발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해태통보 1. 인적사항 | 2. 해태사유 | 3. 해태결과 | 4. 비고 | | | | 210mm×297mm(백상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0. 8. 5.> 기관명 직인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부(처․청) 소송총괄관 발신 : ○○검찰청 검사장 소송수행해태보고(통보) 1. 인적사항 | 2. 해태사유 | 3. 해태결과 | 4. 비고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7. 3. 30.> 소송상황분석 1. 국가소송 가. 현황 ①구분 ⑫유형별 | ② 접수 | ③처리(확정사건) | ⑪ 소계속중 ④ 계 | ⑤ 승소 | ⑥ 패소 | ⑦ 일부패소 | ⑧ 화해 | ⑨ 인낙 | ⑩ 취하등 ⑬원고 | ⑭부동산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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