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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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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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20. 8. 5.> 기관명 직인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검찰총장 발신 : ○○검찰청 검사장 참조 : 공판송무과장 제목 : 상고심 계속사건 보고 다음과 같이 상고심 계속사건을 보고합니다. 사건번호 | 원고 | 피고 | 사건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서식] <개정 2017. 3. 30.> 사건표 사건표시 | 대검사건번호 | | 사건구분 | 공동ㆍ지휘 원고 | | 피고(소관청) | 사건개요 | 사건명 | 소가 | 제1심 | 고(지)검사건번호 | | 법원사건번호 | 주임검사 | | 행정청 소송수행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4서식] <개정 2017. 3. 30.> 기관명 직인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검찰총장 발신 : ○○검찰청 검사장 참조 : 공판송무과장 제목 : 재판결과 보고 아래와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판결문 사본 첨부하여 보고합니다. 사건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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