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1-09-07 공포2021-09-07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설계기준차량
- 제4조 · 설계속도
- 제5조 · 차선 및 차도
- 제6조 · 차선의 분리등
- 제7조 · 갓길
- 제8조 · 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
- 제9조
- 제10조 · 보도
- 제11조 · 건축한계
- 제12조 · 곡선반경
- 제13조 · 곡선의 길이
- 제14조 · 곡선부의 편경사
- 제15조 · 곡선부의 확폭
- 제16조 · 완화구간
- 제17조 · 정지가시거리
- 제18조 · 종단경사
- 제19조 · 오르막 차선
- 제20조 · 종단곡선
- 제21조 · 횡단경사
- 제22조 · 포장
- 제23조 · 배수시설
- 제24조 · 평면교차 또는 접속
- 제25조 · 입체교차
- 제26조 · 철도등과의 평면교차
- 제27조 · 대기차선
- 제28조 · 교통안전시설등
- 제29조 · 이용자 편의시설
- 제30조 · 방호시설
- 제31조 · 터널
- 제32조 · 환경시설대등
- 제33조 · 교량ㆍ고가도로등
- 제34조 · 부대공사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