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정지가시거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에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8847" alt="img107298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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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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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8847" alt="img107298847"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가시거리(미터)│', '├───────────┼─────────┤', '│70 │110 │', '│ │ │', '│60 │85 │', '│ │ │', '│50 │65 │', '│ │ │', '│40 │45 │', '│ │ │', '│30 │30 │', '│ │ │', '│20 │20 │', '└───────────┴─────────┘', '</img>']]
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9.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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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에는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가시거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98847" alt="img107298847"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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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