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완화구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 (완화구간)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개정 2015.11.1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71825" alt="img107271825" >',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완화구간의 최소길이(미터) │', '├───────────┼────────────────┤', '│70 │40 │', '│ │ │', '│60 │35 │', '│ │ │', '│50 │30 │', '│ │ │', '│40 │25 │', '│ │ │', '│30 │20 │', '│ │ │', '│20 │15 │', '└───────────┴────────────────┘', ' 비고) 3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길이의 1.2배, 4차 ', ' 선 이상의도로인 경우에는 1.5배에 해당하는 길이 ', ' 를 완화구간의 길이로 한다. ', ' ',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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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완화구간) 도로의 곡선부에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 편경사를 붙이거나 폭을 늘려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7271825" alt="img107271825"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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