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3-08-01 공포2023-08-0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8-01, 시행일 2023-08-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업농업인
  3. 제3조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4. 제4조 · 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5. 제5조 ·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6. 제6조 · 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
  7. 제7조 ·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8. 제8조 · 매매대상농지 등
  9. 제9조 · 매매가격의 결정기준
  10. 제10조 · 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11. 제11조 · 농지구입자금의 지원
  12. 제12조 ·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13. 제13조 · 임대차의 대상 등
  14. 제14조 · 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
  15. 제15조 ·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16. 제16조 · 영농복귀 지원
  17. 제17조 ·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의 지원
  18. 제18조 · 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19. 제19조 · 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20. 제20조 · 농지관리기금 사용요구서의 제출
  21. 제21조 · 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22. 제2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
  23. 제23조 · 융자금의 회수
  24. 제24조
  25. 제25조 ·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
  26. 제26조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27. 제19조의2 · 매입 대상 농지
  28. 제19조의3 · 매도ㆍ임대 대상자
  29. 제19조의4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
  30. 제19조의5 · 임차기간의 연장
  31. 제19조의6 · 환매신청
  32. 제19조의7 · 환매대금의 분할납부
  33. 제19조의8 ·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신청
  34. 제19조의9 ·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35. 제19조의10 ·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36. 제19조의11 · 배우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