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3-08-01 공포2023-08-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8-01 | 2023-08-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업농업인
- 제3조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 제4조 · 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 제5조 ·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 제6조 · 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
- 제7조 ·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 제8조 · 매매대상농지 등
- 제9조 · 매매가격의 결정기준
- 제10조 · 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 제11조 · 농지구입자금의 지원
- 제12조 ·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 제13조 · 임대차의 대상 등
- 제14조 · 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
- 제15조 ·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 제16조 · 영농복귀 지원
- 제17조 ·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의 지원
- 제18조 · 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 제19조 · 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 제20조 · 농지관리기금 사용요구서의 제출
- 제21조 · 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 제2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
- 제23조 · 융자금의 회수
- 제24조
- 제25조 ·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
- 제26조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 제19의2조 · 매입 대상 농지
- 제19의3조 · 매도ㆍ임대 대상자
- 제19의4조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
- 제19의5조 · 임차기간의 연장
- 제19의6조 · 환매신청
- 제19의7조 · 환매대금의 분할납부
- 제19의8조 ·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신청
- 제19의9조 ·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 제19의10조 ·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 제19의11조 · 배우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