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 소관 - · 총 36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3-08-01 · 시행 2023-08-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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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제11조 농지구입자금의 지원제12조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제13조 임대차의 대상 등제14조 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제15조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제16조 영농복귀 지원제17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의 지원제18조 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제19조 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제19의10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제19의11조 배우자의 범위제19의2조 매입 대상 농지제19의3조 매도ㆍ임대 대상자제19의4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제19의5조 임차기간의 연장제19의6조 환매신청제19의7조 환매대금의 분할납부제19의8조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신청제19의9조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제2조 전업농업인제20조 농지관리기금 사용요구서의 제출제21조 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제23조 융자금의 회수제24조 제25조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제26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제3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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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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