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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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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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45일 신청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리ㆍ동 | | | | | | | | | | | |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11>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공사관리지역 제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6.29>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 1. 장기채 부담액 산출내용 (단위: 원) 구분 | 원금 | 이자 | 계 미상환 채무액 | | | 채무분담액 | | | 2. 감면액 내용 (단위: 원) 감면 사유 | 지역 제외 면적(㎡) | 감면 면적(㎡)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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