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등록번호
2.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
3.등록원인
4.등록원인 발생일
5.등록일
③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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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신규, 변경, 말소)등록신청서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 [ ] 신규 [ ] 변경 [ ] 말소 | 등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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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8. 26.> | (앞쪽) ① 등록번호 |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 시설 의 표시 | ② 개요 | 시설 명칭 | 소재지 | 착공 연도 | 준공 연도 | 시행기관(단체) | | | | ③제 원 (諸元) | 구분 | 단위 | 내용 | | | | | | | | |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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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 ○ 등록 연월일: ○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설치 기관: ○ 관리권 설정자: ○ 관리권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권 등록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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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농지관리기금 사용요구서의 제출제21조 · 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제2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제23조 · 융자금의 회수제25조 ·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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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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