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영농복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농지를 임대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에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공사는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전업 당시의 농지 규모를 고려하여 그 농업인에게 공사가 소유한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임대료와 매도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농어촌공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