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철
3.각종 통지서철
4.등록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5.신청서 각하 원본철
6.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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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새로운 용지의 사용제3조 · 숫자 등의 기재제4조 · 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제5조 ·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제6조 · 등록신청서의 간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