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선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선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3, 시행일 2026-07-1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13	2026-07-13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30	2024-06-28	해양수산부령 제6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6	2024-02-05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2-16	2023-02-16	해양수산부령 제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4	2021-03-04	해양수산부령 제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30	해양수산부령 제4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6	2020-04-0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9-30	2019-08-14	해양수산부령 제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9	2018-12-19	해양수산부령 제2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9-21	해양수산부령 제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5	2017-07-05	해양수산부령 제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15	2017-03-15	해양수산부령 제2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2	2017-01-0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19	2016-05-19	해양수산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23	2014-06-23	해양수산부령 제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해양수산부령 제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0-24	2013-10-24	해양수산부령 제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11	2012-06-11	해양수산부령 제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22	2011-09-22	해양수산부령 제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7	2011-04-07	해양수산부령 제3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5	2010-10-15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8-07	해양수산부령 제1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해양수산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20	2008-01-18	해양수산부령 제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29	2006-06-29	해양수산부령 제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23	2005-12-23	해양수산부령 제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8-07	2004-08-0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31	2003-12-31	해양수산부령 제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1-21	2002-11-21	해양수산부령 제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24	1999-08-24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13	1999-05-13	해양수산부령 제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1-25	1997-11-25	해양수산부령 제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5-13	1996-05-13	해양수산부령 제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2-05	1993-02-02	해양수산부령 제9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11	1991-01-11	해양수산부령 제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8-20	1988-08-17	해양수산부령 제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3-18	1988-03-18	해양수산부령 제87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01	1980-02-01	해양수산부령 제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4-07	1977-04-07	해양수산부령 제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5-31	1976-05-31	해양수산부령 제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2-16	1974-12-16	해양수산부령 제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11-06	1973-11-06	해양수산부령 제45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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