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선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3 | 2026-07-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선사면허의 신청
- 제3조 · 도선사면허 원부
- 제4조 · 도선사면허증의 발급
- 제5조 · 면허증의 재발급 및 개서
- 제6조
- 제7조 · 실무수습
- 제8조 · 도선사면허의 갱신
- 제9조 · 교육의 실시 등
- 제10조 · 신체검사
- 제11조 · 행정처분의 통지 등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응시원서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도선구
- 제18조 · 강제 도선구 및 강제 도선의 면제
- 제19조 · 도선구간
- 제20조 · 도선료 등의 신고
- 제21조
- 제22조 ·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 제23조 · 도선훈련
- 제24조 · 도선기의 형식 등
- 제25조 · 도선선의 의장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보 고
- 제29조
- 제30조 · 도선약관의 기재사항
- 제31조
- 제32조 · 수수료
-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의2조
- 제9의2조
- 제9의3조
- 제9의4조
- 제9의5조 · 도선사의 정년연장
- 제9의6조
- 제17의2조 ·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