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행정처분의 통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도선사면허 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도선법 시행규칙 제11조 · 행정처분의 통지 등
도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동해·묵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선구간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