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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시행규칙 제30조 · 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도선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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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도선의 신청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3.도선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도선료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5.영 제11조에 따른 도선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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