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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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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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1. 설계기준 가. 현지조사 1) 사방사업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공통적으로 조사한다. 가) 사방사업 대상지의 면적 및 지장물 현황과 그 소유관계: 지번별ᆞ지목별로 조사하 고, 편입용지도(編入用地圖)는 해당 지역의 최신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여 작성 나) 사방사업 대상지의 형상 및 토질: 토사ᆞ암반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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