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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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4>
2. 조문 관계도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설계기준 가. 현지조사 1) 사방사업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공통적으로 조사한다. 가) 사방사업 대상지의 면적 및 지장물 현황과 그 소유관계: 지번별ᆞ지목별로 조사하 고, 편입용지도(編入用地圖)는 해당 지역의 최신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여 작성 나) 사방사업 대상지의 형상 및 토질: 토사ᆞ암반으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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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은 별표와 같다.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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