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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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23> 손실보상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3> 손실보상금 결정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손실내용 | 비고 | | | ㎡ | | 보상금액 | 보상금 산출명세 | 보상 의무자 | 년 월 일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30.> 보상금결정대장 손실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 | 손실 | 보상금 | 보상자 | 수보상자 | 재결신청 | 비고 시ㆍ군 | 읍ㆍ면 | 동ㆍ리 | 연월일 | 면적 | 내역 | 신청 연월일 | 결정 연월일 | 금액 | 연월일 | 처리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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