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30,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방지의 지정등
  3. 제3조 ·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기준
  4. 제4조 · 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
  5. 제5조 · 조사 등의 통지
  6. 제6조 · 손실보상의 신청
  7. 제7조 · 재결의 신청
  8. 제8조 · 감정인과 참고인의 여비
  9. 제9조 · 허가신청서류등
  10. 제10조 · 수익의 교부방법등
  11. 제11조
  12. 제12조 ·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제13조 · 사방시설의 양여
  14. 제14조 · 비용의 변상통지
  15. 제15조 · 공부의 비치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1조의2 · 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22. 제2조의2 · 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23.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