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소하천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른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하천 현황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 허가대장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 현황대장을 연 1회 이상, 소하천 허가대장을 월 1회 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소하천 허가대장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9> 소하천 허가대장 소하천명 | 허가 번호 |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위치 | 면적 (㎡) | 허가 연월일 | 허가기간 | 허가 목적 | 비고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소하천 현황대장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9. 8.> (앞쪽) 소하천 현황대장 (○○천) 소하천 번호: ○ 소하천 현황 수계(水系)명 | | 지정일 | 년 월 일 | 고시번호 | 구간 |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총길이 | m | 유역(流域) 면적 | ㎢ | 수혜 구역 | 농경지: ha…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