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영 제8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8조제2항의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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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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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준공검사신청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6. 11.> (앞쪽) 준공검사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소하천명 | 공사 개요 | 위치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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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준공검사증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6. 11.> 준공검사증 | 허가받은 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소하천명 | 공사 개요 | 위치 | 면적 | ㎡ | 폐천부지(廢川敷地) | ㎡ 착공 연월일 | |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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