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3-19 공포2024-03-19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3-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하천 지정 고시 등
  3. 제3조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4. 제4조 ·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5. 제5조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6. 제6조 · 시행계획의 공고
  7. 제7조 · 소하천대장
  8. 제8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신청 등
  9. 제9조 ·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등
  10. 제10조 · 점용 등의 허가 절차
  11. 제11조 ·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등
  12. 제12조 · 점용신고서 등
  13. 제13조 ·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4. 제14조 · 허가의 효력 회복 신청
  15. 제15조 · 소하천의 수익 및 비용 관리대장
  16. 제16조 · 폐천부지등의 관리
  17. 제17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신청
  18. 제18조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
  19. 제2조의2 ·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20. 제2조의3 · 소하천 관리기준
  21. 제2조의4 ·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
  22. 제3조의2 · 종합계획 변경승인의 통보
  23. 제11조의2 · 점용 등의 허가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24. 제13조의2 · 점용물 등의 관리 등
  25. 제15조의2 · 토지출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