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2.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3.행정사법인 정관 1부
4.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②행정사법인이 법 제2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나.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 1부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1.제1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의 경우
가.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나.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2.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 변경신고의 경우
가.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나.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④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9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⑤시장등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1.별지 제19호의8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대장
2.별지 제19호의9서식의 행정사법인 관리대장
⑥시장등은 행정사법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제5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2. 조문 관계도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