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사법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55개
행정사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11-15 · 시행 2022-11-15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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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8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정사의 업무신고제11조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제12조 신고확인증의 발급제13조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제15조 사무소의 명칭 등제16조 폐업신고제17조 휴업신고제18조 사무직원제19조 보수제2조 업무제20조 증명서의 발급제21조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제21조의2 수임제한제22조 금지행위제23조 비밀엄수제24조 업무처리부 작성제25조 행정사의 교육제25조의10 설립인가의 취소제25조의11 경업의 금지제25조의1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25조의13 준용규정제25조의2 행정사법인의 설립제25조의3 설립 절차제25조의4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제25조의5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제25조의6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제25조의7 업무수행 방법제25조의8 해산
제25조의9 ~ 제9조의2 (25개)
제25조의9 합병제26조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제26조의2 행정사회의 가입 의무제26조의3 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제27조 행정사회의 정관제28조 「민법」의 준용제29조 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제30조 자격의 취소제31조 감독상 명령 등제32조 업무의 정지제33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제34조 위임 및 위탁제35조 응시 수수료제35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36조 벌칙제37조 양벌규정제38조 과태료제4조 행정사의 종류제5조 행정사의 자격제6조 결격사유제7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제8조 행정사 자격시험제9조 시험의 일부 면제제9조의2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