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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행정사법

법률 · 공포 2022-11-15 · 시행 2022-11-15

조문 55개

행정사의 업무신고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신고확인증의 발급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사무소의 설치 등

사무소의 명칭 등

증명서의 발급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업무처리부 작성

행정사의 교육

설립인가의 취소

경업의 금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등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등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등

업무수행 방법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

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회의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의 정관

「민법」의 준용

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등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자격의 취소

감독상 명령 등

업무의 정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위임 및 위탁

응시 수수료

규제의 재검토

행정사의 종류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