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2.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사실확인증명서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제 호 | 사실확인증명서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실 확인 내용 | 용 도 | 위 사실 확인 내용은 신청인 의 년 월 일 위임에 의하여 부터 까지 본인이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사 ○ ○ ○ (인)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번역확인증명서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6. 9.> | 제 호 | 번역확인증명서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용 도 | 붙임 은(는) 신청인 의 년 월 일 위임에 따라 부터 까지 본인이 번역하였으며, 원문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외국어번역행정사(외국어 종류: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일련 번호 | 응시번호 | 응시 행정사 종류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응시지역 | 접수일 | 비고 (시험 면제 사유 등) | | (외국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행정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