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1-20 공포2026-01-0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행정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20, 시행일 2026-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5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직급 환산 기준
  3. 제3조 · 응시원서의 제출 등
  4. 제4조 · 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5. 제5조 · 합격자 명부의 작성
  6. 제6조 ·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7. 제7조 · 업무신고
  8. 제8조 · 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9. 제9조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10. 제10조 · 합동사무소 설치 등
  11. 제11조 · 사무소의 이전
  12. 제12조 ·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13. 제13조 · 증명서의 발급
  14. 제14조 · 업무처리부
  15. 제15조 · 행정사의 교육
  16. 제16조 · 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17. 제17조 · 증표
  18. 제18조 · 업무정지처분 기준
  19. 제19조
  20. 제15조의2 ·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21. 제15조의3 ·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22. 제15조의4 ·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