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업무조정위원회제13의7조보건복지부위원장이공무원둔다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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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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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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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의7조 · 간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