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7-01 공포2022-07-0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7-01, 시행일 2022-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다수인 보호시설
  3. 제3조 ·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4. 제4조 · 시설수용자와의 면담
  5. 제5조 · 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6. 제6조 · 진정방법의 고지 등
  7. 제7조 · 진정함의 설치ㆍ운용
  8. 제8조 ·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9. 제9조 ·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10. 제10조 · 방문진정접수
  11. 제11조 · 방문의 통지
  12. 제12조 · 기피신청
  13. 제13조 · 기피신청의 처리
  14. 제14조 · 의결절차의 정지
  15. 제15조 · 위원의 회피
  16. 제16조 · 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17. 제17조 · 전문위원
  18. 제18조 · 여비 등의 지급
  19. 제19조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20. 제20조 · 협의회의 기능
  21. 제21조 · 협의회의 운영
  22.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23.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 제21조의2 ·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및 통지 등
  25. 제21조의3 · 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