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해양환경의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해양오염의 예방 및 방제(防除)를 위한 기술개발
3.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4.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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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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