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본정책
2.항만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수급계획
4.항만ㆍ어항 건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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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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