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8-09	2021-08-06	대통령령 제31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20-02-04	대통령령 제30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10-17	대통령령 제283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7-06-27	대통령령 제281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24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6-17	대통령령 제246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7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3	2006-03-23	대통령령 제19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1-20	2002-11-20	대통령령 제1778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