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1.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2.해양수산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3.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4.그 밖에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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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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