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6-10	2026-06-09	법률 제21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2-10	2026-06-09	법률 제21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04-13	법률 제18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13	2021-04-13	법률 제18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9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1-28	법률 제12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28	2014-01-28	법률 제123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2	2012-02-01	법률 제112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10	2009-10-09	법률 제9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10	2009-10-09	법률 제97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04	2007-01-03	법률 제8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30	법률 제7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31	2005-05-31	법률 제7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8-17	2003-08-16	법률 제696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