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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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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