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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