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 (각종 신청 등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각종 신청 등의 대행대행기관외국인근로자고용노동부령사용자대행고용고용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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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서류의 수령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제18조의2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3.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4.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

5.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업무

②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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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18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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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지정절차 및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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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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