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의3조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고용노동부장관대행기관지정취소제27의3조고용노동부령대행기관이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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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4.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배한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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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18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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