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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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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