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5-01-03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6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영업의 종류
- 제3조 ·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제4조 ·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 제5조 ·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 제6조 · 소속기관의 장
- 제7조
-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 제9조 · 분과위원회
- 제10조 · 연구위원
- 제11조 · 의견의 청취
- 제12조 · 간사
- 제13조 · 보고
- 제14조 · 수당과 여비
- 제15조 · 운영세칙
- 제16조 · 단체의 설립인가 등
- 제17조 · 허가취소 등의 처분시기
- 제18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제1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 제2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의2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 제3조의3 ·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위탁
- 제3조의4 · 책임보험의 종류 등
- 제5조의2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 제6조의2 · 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요건 및 절차 등
- 제7조의2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의3 · 위원의 해촉
- 제19조의2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9조의3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 제19조의4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 제19조의5 · 위반사실의 공표
- 제19조의6 · 포상금 지급
- 제2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