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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