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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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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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의 승인을 받아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인체유래물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인체유래물은행의 시설ㆍ장비 기준 및 허가ㆍ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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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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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인용 조문 · §37,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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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제37조 ·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제38조 ·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제39조 ·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제40조 ·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제41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동의제42조의2 · 잔여검체의 제공 등제42조의3 · 잔여검체의 관리제43조 ·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제44조 · 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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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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