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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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외수정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ㆍ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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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외수정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ㆍ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하 "배아생성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배아, 생식세포 및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 또는 다른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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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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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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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인용 조문 · §17, §18, §19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피감독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피감독기관”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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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제18조 · 개인정보의 제공제19조 ·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제20조 · 인간복제의 금지제21조 · 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제22조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제24조 ·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제25조 · 배아의 보존 및 폐기제26조 ·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제27조 · 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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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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