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간대상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ㆍ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2.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체유래물연구자"라 한다)가 소속된 교육ㆍ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3.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아생성의료기관
4.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배아연구기관
5.제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6.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
7.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관은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기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나.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3.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나.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다.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④제1항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기관위원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기능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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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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