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연구와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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