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금지행위
  4. 제4조 · 남극활동의 허가
  5. 제5조 · 남극활동허가의 신청
  6. 제6조 · 결격사유
  7. 제7조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8. 제8조 · 허가에 관한 협의 등
  9. 제9조 · 조건부 허가
  10. 제10조 · 허가의 제한
  11. 제11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12. 제12조 ·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13. 제13조 ·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14. 제14조 ·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15. 제15조 ·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16. 제16조 · 해양오염방지
  17. 제17조 · 남극환경모니터링
  18. 제18조 ·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19. 제19조 · 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20. 제20조 · 시정명령
  21. 제21조 ·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2. 제22조 · 홍보 및 교육
  23. 제23조 · 벌칙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벌칙
  26. 제26조 · 양벌규정
  27. 제27조 · 과태료
  28. 제21의2조 ·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