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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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에서 남극활동을 한 자

3.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자

4.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6.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정당한 사유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삭제 <2020.3.31>

②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0.3.31>

④삭제 <2013.3.23>

⑤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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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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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교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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