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허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허가신청인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허가의 제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허가신청인이남극활동이수정ㆍ보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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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신청된 남극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 경우

2.허가신청인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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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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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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