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남극활동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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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남극활동계획서

2.환경영향평가서

3.폐기물관리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남극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발생 대비 비상계획서(제7조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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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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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법 제3조 · 금지행위클러스터 대표 남극활동법 제12조 ·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클러스터 대표 남극활동법 제6조 · 결격사유 남극활동법 제8조 · 허가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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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