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①법 제27조의3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 협의 요청을 받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의 범위, 폐기 금지 기간 등의 협의를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의2조 · 기록물의 폐기 금지 등 사전협의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 · 2025-12-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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